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전셋값 폭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은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소장님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브리핑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주택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. 3기 신도시부터 공급물량의 50%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일단 있었는데.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기본주택, 어떤 개념입니까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풀지 못하는 난제가 있습니다. 교육 문제, 부동산 문제. <br /> <br />두 개 중에 잘하면 대통령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핵심을 짚지 않았나. <br /> <br />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분명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기도 기본주택이라는 명분 하에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느냐를 들여다봤더니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다가 중산층입니다. 서민이 아니에요. <br /> <br />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고급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최장 30년까지 자격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, 나이,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입주 가능한 그런 주거 개념의 새로운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요건 받고요. 당연히 재산,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요건을 따져가면서 다양한 주택이었어요. <br /> <br />임대주택도 있지만 임대 후분양도 있지만 경기도 기본주택의 경우에는 30년까지 임대료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입지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. 물론 실효성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인터뷰에서는 3기 신도시. 3기 신도시는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. 2기보다 더 낫죠. 그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경기도 기본형 주택으로 하겠다. <br /> <br />물론 여기에는 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. 용적률을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281424224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